	2024. 3. 14.(목) 10:00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세출 현황		……………………………………	6
Ⅲ.	검 토 의 견		……………………………………	7
Ⅳ.	참 고 자 료		……………………………………	16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38,106	100.00	991,796	46,310	4.67
일반회계	974,324	93.86	936,962	37,362	3.99
특별회계	63,782	6.14	54,834	8,948	16.32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17억 96백만원 대비 463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억 62백만원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48백만원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자체 수입	소계	81,361	8.35	81,361	0	0.00
	지 방 세	51,757	5.31	51,757	0	0.00
	세 외 수 입	29,604	3.04	29,604	0	0.00
의존수입	소계	841,293	86.35	830,857	10,436	1.26
	지방교부세	475,006	48.75	480,700	△5,694	△1.18
	조정교부금등	20,622	2.12	20,938	△316	△1.51
	보조금	345,665	35.48	329,219	16,446	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1,670	5.30	24,744	26,926	108.82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369억 62백만원 대비 373억 62백만원을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04억 36백만원이 증액된 8412억 9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750억 6백만원(56억 94백만원 감액)

- 조정교부금등은 206억 22백만원(3억 16백만원 감액)

- 보조금은 3456억 65백만원(164억 46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26백만원이 증액된 516억 70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일반공공행정	43,773	4.49	41,249	2,524	6.12
공공질서및안전	12,270	1.26	12,160	110	0.90
교육	36,186	3.71	29,731	6,455	21.71
문화및관광	77,597	7.96	68,795	8,802	12.79
환경	56,410	5.79	49,255	7,155	14.53
사회복지	246,947	25.35	246,838	109	0.04
보건	29,158	2.99	28,064	1,094	3.90
농림해양수산	208,850	21.44	203,125	5,725	2.8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9,710	6.13	41,490	18,220	43.91
교통및물류	41,592	4.27	40,705	887	2.18
국토및지역개발	38,078	3.91	32,265	5,813	18.02
과학기술	626	0.06	560	66	11.86
예비비	6,258	0.64	25,714	△19,456	△75.66
기타	116,869	11.99	117,011	△142	△0.1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문화 및 관광 88억 2백만원(12.79%), 환경 71억 55백만원(14.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2억 20백만원(43.91%)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31억원,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25억원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 등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8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194억 56백만원(△75.66%), 기타 1억 42백만원(△0.12%)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본청 합계			822,914	84.46	793,563	29,351	3.70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964	0.20	1,964	0	0
	소 계		48,635	4.99	59,869	△11,233	△18.76
	기획실		37,933	3.89	49,314	△11,380	△23.08
	감사실		581	0.06	526	55	10.45
	시민소통실		10,121	1.04	10,029	92	0.92
자치행정국	소 계		454,443	46.64	445,213	9,231	2.07
	행정지원과		117,150	12.02	117,019	131	0.11
	홍보전산과		10,598	1.09	10,514	84	0.8
	민원과		5,585	0.57	5,563	22	0.4
	문화예술과		26,536	2.72	22,201	4,335	19.53
	관광과		21,951	2.25	21,541	410	1.91
	교육체육과		27,165	2.79	23,011	4,154	18.05
	주민복지과		46,577	4.78	46,828	△251	△0.54
	노인장애인과		143,613	14.74	143,417	196	0.14
	여성가족과		49,123	5.04	49,179	△56	△0.11
	재정과		6,145	0.63	5,940	205	3.45
경제농정국	소 계		177,160	18.18	155,977	21,182	13.58
	일자리경제과		35,069	3.6	28,857	6,211	21.52
	기업지원과		27,810	2.85	15,471	12,339	79.75
	농정과		58,430	6	56,510	1,920	3.4
	농촌활력과		9,502	0.98	9,262	240	2.59
	원예산업과		13,258	1.36	13,132	127	0.96
	축산과		14,315	1.47	14,745	△431	△2.92
	산림녹지과		18,776	1.93	18,000	776	4.31
안전건설국	소 계		140,712	14.44	130,540	10,172	7.79
	도시과		15,428	1.58	14,083	1,345	9.55
	건설과		32,680	3.35	30,642	2,039	6.65
	안전재난과		23,417	2.4	20,635	2,781	13.48
	환경과		29,438	3.02	28,388	1,051	3.7
	교통과		24,202	2.48	23,709	493	2.08
	건축과		15,547	1.6	13,083	2,463	18.83
직속기관 합계			97,605	10.02	95,814	1,791	1.87
직속 기관		보건소	30,161	3.1	29,147	1,014	3.48
		농업기술센터	67,444	6.92	66,667	777	1.17
사업소 합계			43,583	4.47	37,377	6,206	16.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455	1.07	10,354	101	0.98
	환경사업소		20,264	2.08	14,659	5,605	38.24
	상수도사업소		12,864	1.32	12,364	500	4.04
읍면동(총괄)			10,222	1.05	10,208	14	0.14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2억 33백만원을 감액한 486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92억 31백만원을 증액한 4544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11억 82백만원을 증액한 1771억 6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01억 72백만원을 증액한 1407억 12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91백만원을 증액한 976억 5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62억 6백만원을 증액한 435억원 83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22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문화예술과 43억원(19.53%),  일자리경제과 62억원(21.52%),

기업지원과 123억원(79.75%), 환경사업소 56억원(38.24%)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세 외 수 입		12,896	20.22	12,89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72	18.61	11,87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15	0.81	515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80	509	0	0.00
보조금		15,469	24.25	12,626	2,843	22.51
	국고보조금	9,886	15.5	7,007	2,879	41.07
	도비보조금	5,583	8.75	5,619	△36	△0.6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417	55.53	29,312	6,105	20.83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48백만원을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소 계		61,148	95.87	52,201	8,948	17.14
공기업	하수도	33,143	51.96	24,660	8,483	34.40
	상수도	28,005	43.91	27,541	465	1.68
소 계		2,634	4.13	2,634	0	0
기타	의료보호비	2,452	3.85	2,452	0	0
	주차장사업	182	0.28	182	0	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4억 83백만원이 증액된 331억 43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65백만원이 증액된 280억 5백만원

Ⅲ		검 토 의 견

❖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성립전 사용예산과 민선  8기 공약사업·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18억원 96백만원 대비 463억원 1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 의존수입은 104억 36백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56억 94백만원 감액 , 시군 조정교부금등 3억 16백만원 감액

· 국고보조금등은 164억 46백만원 증액

- 일반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26백만원 증액

· 작년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주민소득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0백만원 증액

·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예탁원금 회수수입 260억원 및 이자수입 8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28억 79백만원 증액

- 시도비보조금 3천 6백만원 감액

- 기타회계전입금으로 61억 5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89억 48백만원 증액

❖ 주요 세출예산 검토

○ (기획실)

-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30백만원,

- 24년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37백만원을 신규 편성

2024년 성과금(포상금) 예산액은 총 2억 64백만원으로 기획실에서 1회추경편성 제출한 2건까지 포함하면 2023년 기정액(1억 69백만원) 대비 56% 증가하였음. 각종 분야별 포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 등 필요 경비로 사료되나 무분별한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37백만원을 증액 편성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회 추경예산안이 금번 회기에 동시 상정된 부분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임

폐교부지 매입은 14억 50백만원을 증액 편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에도 금번 회기에 1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절차 미이행하였음

-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50백만원을 증액 편성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재상정되었음.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자리 체험, 문화체험, 주요 관광지 견학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 사업의 추진 성과와 사업 지속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글로컬대학30 운영 관련하여

·대학협력사업 지원에 32억원, 서남대학교 관련 사업 236억원을 편성함

·서남대학교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관련 예산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예산(31억)으로 금번 추경에 그대로 재상정 되었고 또한 부지매입비가(205억) 신규 편성 되었는 바, 현 부지매입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10백만원을 신규 편성

2024년 본예산에 20백만원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10백만원으로 재편성하였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15백만원 증액 편성

당초예산 14.5백만원에서 1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행정지원과)

덕과면·산내면 자율방범지대 사업지원은 60백만원을 편성

통계목 변경한 사항임. 당초 2024년도 본예산에 덕과면, 산내면 자율방범대 차량임대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차량 리스료 지원시 이자 발생 등을 사유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기존) 기타보상금→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은 24백만원 증액 편성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국내 도시 읍면동과의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서 22개소로 변경되었음

○ (홍보전산과)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은 75백만원 신규 편성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1톤차량, 드론 등)에 대하여 영상

디스플레이 구입 및 프로그램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임

○ (문화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제2관) 증축은 7억 30백만원 신규 편성

총 사업비가 195억원으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7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당초 2024년 본예산 심사시 공유재산 부결로 삭감된 사안이나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상정되었음. 투자심사가 3월 중 예정되어 있어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으며 현재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제263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 : 부결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은 25억원을 신규 편성

본 사업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상정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총사업비가 401억원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제263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결과 : 부결

○ (관광과)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사업은 2억원 신규 편성

김병종 작가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지매입 뿐만 아니라 금후 복원작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은 1억 68백만원 신규 편성

2024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계획 내용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94회 춘향제 추진 예산 통계목 변경

제94회 춘향제 기반시설 조성(전기, 수도, 조명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24년 본예산으로 시설비(5억 60백만원)를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에

5억 60백만원 중 4억원을 통계목 변경(행사관련 시설비 2억원, 사무관리비 2억원)한 사항임

○ (교육체육과)

- BI변경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여성새일센터 간판 교체는 15백만원 신규편성

남원시 CI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BI 개발에 따른 CI 대체로 전면 간판 교체·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노인장애인과)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원은 20백만원 신규 편성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2024.2.5.)에 따라 예산편성하였음.

우리집 기능보강 사업은 65백만원 삭감 편성

당초 본예산에 가내시 통보로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서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 (여성가족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4억51백만원 삭감 편성

당초 본 사업에 대하여 가내시 통보를 받아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서 상반기 예산만 확정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서삭감하였음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은 10백만원 삭감 편성

가내시 통보받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에 신청자가 없어 확정내시에 미선정 통보받았음.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사전조사와 수요파악을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은 74백만원 신규 편성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하였음

○ (보건소)

남원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4억 80백만원 신규 편성

남원의료원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전액 시비사업이며,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계목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자리경제과)

- 경외상가 리모델링은 22억원 신규 편성

기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 이관한 사항으로 2024년 본예산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경외상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2억원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일자리경제과가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음.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4분기내 반영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68백만원 증액 편성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채용(4명)을 위한 예산 2억 20백만원이 삭감된 바 있음. 연구원장 신규 채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10억원 신규 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금번 추경에 재상정 되었음. 사업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예산안과 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은 80억원 편성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의 건축공사 및 검사장비 및 운영시스템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가 1월 확정내시되어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음.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은 9억 30백만원 편성

2024년 본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 삭감된 사안으로 금번 회기에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상정되어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드론산업 추진을 위하여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백만원)	비고
기업지원과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	55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왕정공원) 결정(변경) 용역	140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	225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1,740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은 명확한 설치장소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왕정공원) 결정(변경) 용역은 드론문화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근린공원→문화시설)하려는 것으로 1억 40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은 드론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공사로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삭감사업으로 삭감액만큼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산림녹지과)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2억 50백만원 신규 편성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20억)과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과)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8억원 신규 편성

2023년 12월 공모 선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음.

총사업비가 212억원으로 목공예 특화 공동플랫폼 조성, 목재테마 정주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임

○ (건설과)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는 14억 15백만원 신규편성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환경과)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억 편성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가분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투자심사가 3월 예정으로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

○ (교통과)

화물공영차고지 정비 공사는 1억 32백만원 편성

기존 화물공영차고지의 부실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백만원에서 1억 3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시급성을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건축과)

빈집 매입사업은 20억 20백만원을 편성

노후 방치된 빈집을 매매하여 부서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빈집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해 보임.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 미꾸리 양식단지 관리 기자재 구입은 1억 22백만원 신규편성

미꾸리 양식단지 가동에 따른 관리기자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시급성을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요 세출예산 종합 의견

○ 예산심사 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은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특히 금번 추가경정안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어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되므로 금회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Ⅳ		참고자료(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